박기준 前 검사장·제보자 대질조사 입장 번복
“법적 실익 없다” “사실규명 차원 검토” 오락가락
접대의혹 검사 내주 소환… 대질 무산 가능성

‘검사 향응 파문’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진상규명위의 조사로 면직된 박기준 전 검사장과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51)씨의 대질조사를 놓고 계속 말을 바꿔 논란이 되고 있다. 특검팀이 오락가락 입장을 바꾸자 ‘수사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특검팀은 ‘법적인 실익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 간 대질조사는 결국 무산될 전망이다.

이준 특검보는 26일 오전 브리핑에서 “대질조사 없이 소환조사하기로 했다”며 ‘다음주 초부터 두 전직 검사장과 전·현직 검사 3∼4명을 정씨와 대질하겠다’는 전날(25일)의 입장을 바꿨다.

이 특검보는 다시 1시간 뒤 “사실규명 차원에서 대질조사를 다시 검토해보겠다”며 오전 발표를 번복했다. 법적으로 대질조사 실익이 없지만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 사실규명 차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이다.

특검팀의 의지 표명에도 대질은 결국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뒤늦게 박 전 검사장에게 ‘대질 의사’를 타진한 특검팀은 “대질을 거부하는데 필요하다면 계속 권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특검팀은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사실상 대질조사가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검팀이 대질조사의 ‘법적 실익’을 언급한 건 박 전 검사장이 정씨한테 향응·접대를 받았더라도 상당수가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 시효가 남은 부분도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 제기 당시 진상규명위원회가 겪은 딜레마를 특검팀이 똑같이 떠안은 셈이다.

박 전 검사장은 지난해 정씨의 ‘협박성 요구’에도 그와 관련된 사건을 법대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진상규명위에서 받아들여졌고, 특검팀도 대체로 여기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결국 특검팀도 ‘향응을 받았더라도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규명위 판단을 그대로 되풀이할 공산이 크다.

특검팀은 다만 부산지검이 정씨 진정과 고발 건을 상부 보고절차 없이 공람종결하거나 각하한 것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봐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에 처음 소환된 검사 3명도 ‘정씨 진정 묵살’ 의혹에 관련된 인물인데, 이들도 굳이 정씨와 대질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특검팀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수사 착수 20여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피의자 조사’조차 못하고 대질조사 입장도 계속 번복한 점을 들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힘든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 특검보는 이에 대해 “정씨와 관련된 부산사건, 강릉지청과 서울고검 사건 모두 수사가 잘 되고 있다”며 “다음주부터 향응·접대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소환할 것”이라고 수사의지를 내보였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