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유포로 軍 명예훼손 결론

한 인터넷신문 대표가 주장한 ‘천안함 좌초설’의 근거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과 기사, 네티즌 주장이 전부라고 검찰이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6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인터넷신문 ‘서프라이즈’ 대표 신상철(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비슷한 혐의로 군당국에 의해 고소당한 박선원(47) 전 청와대 비서관 등도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천안함 침몰 이후 총 34건의 기고와 강연, 인터뷰에서 “천안함은 좌초 이후 미국 군함과 충돌해 절단됐다”, “외부 폭발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볼 현상이 없다”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민군합동조사단이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면서 ‘1번’이라고 적힌 북한군 어뢰 추진체를 공개하자 “누군가 ‘1번’을 기재한 것 같다”고 주장해 합조단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합조단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에 보관 중인 천안함 선체를 직접 검증한 끝에 신씨 주장이 거짓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는 해군 2년 복무와 조선소 7년 근무 경험을 내세워 전문가로 자처하지만 그의 주장 근거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과 기사, 네티즌 글이 전부”라고 밝혔다.

검찰은 신씨가 민간위원 자격으로 합동조사단 회의에 한 차례 참석한 뒤 불참한 이유에 대해 “계속 왜곡하고 조작해서 내가 가도 소용없었다. 차라리 혼자 사무실에서 자료 검색하고 네티즌 주장을 찾는 게 더 나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