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가족… 법으로 또한 그래야 합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 광고물

현재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랴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광고판입니다. 여자 둘과 어린 아기의 사진이 류블랴나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사진 위편의 문구는 “우리는 가족...”이라는 뜻이고 사진 아래편의 문구는 “법도 또한 그래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광고입니다. 사진의 광고모델인 여성부부는 자신들의 자녀와 함께 슬로베니아의 새로운 가족법의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하기 위해 광고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복지와 건강을 위한 류블랴나 대학교 학생회” 입니다.

슬로베니아의 국회는 현재 동성결혼과 결혼을 통한 동성부부의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을 심사 중입니다. 슬로베니아는 “동반자 등록법”을 통해 동성의 두 시민이 서로를 동반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반자 등록법은 2006년 6월부터 발효되었는데, 커플이 동반자로 등록되는 것과 결혼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동반자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상속과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이 사회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을 때 도울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과 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의 영역에서는 아무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물론 두 사람의 이름으로 자녀를 입양할 수도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동반자로 등록된 두 사람은 동반자이지, 가족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2009년 6월, 동반자 등록법이 만 3년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습니다. 동반자법이 포함하는 사회보험에 대한 제한이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성적 지향성”에 관련된 차별을 금지한다는 조항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슬로베니아 헌법 14조). 슬로베니아 헌법 재판소는 의회에게 이 상황에 대한 조치를 마련할 기간 6개월을 줍니다. 이렇게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고 남성-여성으로 이루어진 부부에게 주어지는 것과 똑 같은 권리를 주기 위한 새로운 가족법이 준비된 것입니다. 내무부장관 카타리나 크레살(슬로베니아 자유민주당)은 슬로베니아가 동성결혼을 합법화 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성 커플과 동성 커플의 동등한 권리를 위해 헌신할 것임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법안 초안은 올해 3월 첫번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와 사회민주주의자, 자유주의자들은 이를 매우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로베니아의 국가주의 보수정당인 슬로베니아 국가당은 입양할 권리에 대해 크게 반대를 하고 있고,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축제 분위기에 젖어있을 때 반동성애 네오나치들이 류블랴나의 게이 카페를 한밤중에 공격하는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슬로베니아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적 행보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대중투표의 결과는 반 정도의 시민이 동성결혼에 반대하고, 30%정도의 시민이 동성결혼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폭력도 종종 있어서 6월의 성소수자 축제 기간이 되면 게이 카페가 테러를 당하는 일이 줄곧 벌어지고 있고, 제 친구가 한밤 중에 네오나치들에게 최루가스 공격을 당해 온 얼굴에 화상을 입은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슬로베니아 정부의 동성결혼 합법화 추진은 시민의 자유와 헌법에 대한 존중의 자세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회의사당 앞의 백화점 “막시”를 장식하고 있는 광고

양혜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