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 무색한 내각 후보자들
중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

유년 시절 ‘정의’(正義)란 단어는 특별했다. 까닭 모르게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게 하는 낱말이었다. 그 시절 즐겨보던 TV 만화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정의로웠다. 언제나 ‘정의’의 이름으로 악당들을 물리쳤다. 그러나 현실과 만화는 다른 세상이었다. 정의에 관한 감상도 그 경계를 넘지 않았다. 그저 추상적 느낌만으로 가슴 한 구석에 머물렀다.

‘입시 터널’을 지나면서 기억조차 가물거리던 ‘정의’를 다시 떠올린 건 대학 1학년 때다. 교양과목 강의에서 중년의 교수는 ‘지식인의 조건’으로 ‘정의감’을 강조했다. 그는 서슬퍼런 그 시절 ‘반체제 인사’였다.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서다 갖은 고초를 겪은 터였다. 그 역시 만화 주인공과 비슷했다. ‘옳지 못한 일’에 분노했고, 저항했다.

◇류순열 정치부장

이명박 정권 반환점이 임박한 요즘 ‘정의’가 다시 귓가에 요란하다. 이번엔 올여름 서점가를 휩쓴 한권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가 발단이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30년째 정치철학을 강의하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서다. 이명박 대통령도, 여야 대표도 이번 휴가에 이 책을 챙겼다고 한다. 8·15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한 사회’는 샌델 교수의 정의론과 상통한다. 악당, 군부독재의 ‘이분법 세상’과 다른 점이라면 정의의 기준이 좀더 복잡·미묘해지고 까다로워졌다는 점이다.

샌델 교수에 따르면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다. 그는 “정의로운 사회는 이것들을 올바르게 분배한다”고 했다. 이것이 그가 규정한 정의의 전부는 아니지만 작금 한국의 ‘정의 실현 지수’를 가늠할 잣대로는 충분할 듯하다. 과연 대한민국은 정의로운가.

#1. 8·8개각으로 내각 진용이 다시 짜여지게 됐지만 후보자들의 도덕성은 나아진 게 없다.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교묘한 부동산 투기에 논문표절 등 법적·도덕적 결함이 허다하다. 와중에 국세청은 후보자들의 납세기록 열람을 못하도록 차단했다. 하기야 병역의무를 기피한 흔적이 역력한 인사는 이미 여당 대표가 되었다.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도마뱀 꼬리자르기’식으로 매듭지어질 조짐이다. 법치주의를 흔드는 사면도 어김 없이 단행됐다. 의무와 권리, 공직과 영광의 올바른 분배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2. 케인스 경제이론 중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이란 용어가 있다. 사람들이 언제나 합리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뜻을 함축한 케인스 이론의 핵심용어다. 한국 경제 현상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대표적인 게 아파트다. 탐욕은 과도한 아파트 투자로 질주했고, 그 결과는 본래 가치보다 훨씬 부풀려진 ‘슈퍼 버블’이다. 케인스 이론대로 야성적 충동은 시장의 과잉을 야기했고 정부는 방조했거나 제어에 실패했다. 자본은 비생산적인 곳에 쏠렸으며, 그 결과로 일자리가 줄면서 ‘88만원 세대’의 미래는 여전히 캄캄하다. 자, 소득과 부의 분배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3. 일제강점기 정의는 항일(抗日)이었다. 일제의 침탈로 조선 백성의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의 분배가 심각하게 왜곡됐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침략자를 물리쳐야 했다. 당시 무장독립운동단체 의열단(義烈團)의 공약 1조는 ‘천하에 정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행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방 후 정의를 가로막았던 친일세력은 이승만 대통령의 ‘스카우트’로 다시 득세했다. 그 결과 ‘독립운동을 하면 삼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삼대가 흥한다’는 속설은 현실이 됐다. 광복 65주년을 맞은 오늘날 국립현충원엔 수십명의 친일경력 인사들이 여전히 국가유공자의 이름표를 단 채 안치돼 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정의는 실현됐는가.

진정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이 물음들을 피해갈 수 없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공정한 사회’는 정치적 수사로 이뤄질 리 만무하다. 샌델 교수는 결론적으론 “정의는 올바른 분배만의 문제는 아니다.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라고 했다. 첨언한다면 한국 현실에서 정의는 구호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다.

류순열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