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성 전국부 기자

지난 13일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이 서울광장 조례안에 가려 그다지 큰 관심을 얻지 못했지만 시의회는 같은 날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조직개편안)을 부결시켰다.

이 조직개편안의 골자는 시 조직을 ‘1실 5본부 8국’에서 ‘1실 8본부 5국’으로 바꾸는 데 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문화국과 통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1급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도 아니어서 시의회 상임위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됐다.

그럼에도 시의회 본회의에서 개편안은 부결됐다. 상임위까지 통과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부결 사유도 석연치 않다.

시의회 한 의원은 “(개편안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의원들이 조직개편 내용을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좀 더 솔직했다. 그는 “민주당, 한나라당의 문제가 아니다. 개편안으로 상임위가 담당하는 서울시 본부와 국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원들이 민감했다”고 말했다.

즉 조직개편안이 부결된 이유는 상임위별로 ‘나눠 가질’ 서울시 부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수 시의원이 개편안대로 서울시가 조직되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느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인 것이다. 의원들 입장에선 핵심 부서를 담당해야 상임위의 입김도 세지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었을 게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민선 5기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되도록 틀도 갖추지 못하는 꼴이 됐다. 서울시 인사 정체는 25개 자치구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사로 뒤숭숭한 시·구청 공무원들은 민생에 소홀해지기 마련이다.

시는 조직개편안을 수정해 오는 24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다시 올린다. 시의회는 ‘밥그릇 싸움’ 폐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일할 수 있는 시 조직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

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