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채용 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세계일보

1945년 해방후 한국은 건국 이후에 국가를 발전 시킬 인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한국 정부 당국은 4년 후인 1949년에 행정고시를 고위 공무원 선발 육성 제도로서 채택한다. 그래서 전국의 청년들은 고급 공무원이 되려고 수년간 머리를 싸매고 행정 고시를 준비한다. 지금도 서울 노량진에는 행정 고시 준비생들이 즐비하다. 직장인의 상당수도 고시를 준비하는 중이란다. 수만여명이 넘는다고 한다.

행정고시 덕분에 2010년 한국의 3급 공무원 중에서 행정고시를 거쳐서 성장한 인재들이 57.9%를 차지하는 중이라고 한다. 60년간 한국 청년들의 고위공무원의 꿈을 만들어 주는 배경이 되던 행정고시를 이제 내년부터 보기 어려울 것 같다.

내년부터 기존 행시 정원 30%을 민간 전문가 5급 특별채용을 시작한다고 한다. 2015년 이후에는 외부 개방형으로 50% 이상의 고위 공무원 민간 후보를‘ 5급 전문가 시험’제도를 통해서 채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2010년 8월 12일에 정부에서 발표한 공무원 채용 제도 선진화 방안의 내용이다. 이런 제도의 입안을 위해서 오랜 시간 연구를 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다음 세가지 의견을 국민들로 부터 더 들어 보아야 한다고 본다.

첫째, 제도를 크게 변경하면서 정부는 행정고시가 사라지는 그 자리에 5급 전문가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좋다. 아울러 어느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게 되는가 직무 내용을 자세히 정부가 미리 공표해 주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직무 내용은 구체적으로 그 분야 전문가가 되는데 필요 충분조건을 수험생들에게 미리 알려서 전문가들이 되게 준비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번에 입안된 5급 전문가 채용제도가 성공 하려면 앞으로는 부처별로 전문가를 채용하는 시스템을 가야 한다. 행정 안전부에서 일괄해서 채용하는 것이 아닌 외교부, 국방부, 교육과학부, 농림 식품부, 고용 노동부 등 부처별로 인재를‘5급 전문가 채용’ 공고를 내서 채용하는 준비가 좋다고 본다.

이를 테면 농림 식품부의 5급 전문가 직책을 한분 채용한다고 하면 '식량 정책 전문가'를 채용하는데 학위는? 경력은? 면접 기준은? 해당 지원자의 저술은? 각각 어느정도의 점수로 배점을 해서 평가를 하고 전문 인터뷰는 어느 수준에서, 몇 시간 하게 되는가를 가능한 디테일하게 공표하는 절차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섯째, 외국인의 응시폭을 대폭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수 인재라면, 그들이 하는 일이 국가 안보와 기밀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영역의 일이라면 외국인 전문가들도 다양한 방면에 응시하게 하자.

넷째, 행정고시를 위해서 수년동안 공부해온 수험생들은 위해서 몇 년간을 이들에게 행정고시 응시 기회를 주는 유예 기간을 정하여 시행해서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직업 선택의 자유훼손이 파생 되지 않게 하자. 이들은 취업난 속에서 일반 기업에 진출하는데도 애로가 되는 나이가 된 분들도 존재 해서다.

다섯째, 5급 전문가 채용 제도 도입과 더불어 종전의 7,9급 공무원의 승진 속도를 빠르게 해서 5급 과의 격차가 커지지 않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5급 외부 전문가 채용에는 연령 제한이 없이 응시가 가능해야 한다. 하여 누구나 자기 분야의 전문가라면 공직에 진출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인 개방성이 유지되야 할 것이다.

일본은 오랫동안 무인들이 지배를 한다. 무사계급이 그들 많은 일본이라서 그랬다. 그러나 국가의 전문행정의 필요성은 명치유신 이후 국가 발전과정에서 일본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느끼기 시작한다. 메이지 유신으로 인하여 이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행정 관료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 강화된 것이 행정 고시제도이다. 행정고시를 통해서 배출된 인재들은 일본을 이후 지배하고, 오늘의 일본을 만들어 냈다.

고급 관료들의 육성을 돕는 고시제도는 그 후 일본을 지배한다. 이런 행정고시 제도가 일본에서 사라진 것은 최근 시대의 변화에 기인 한 것이다. 행정 고시제도는 일본의 영향을 한국이 많이 받아 온 제도이다. 이런 점에서 세밀한 접근이 더 필요하다.

공무원 채용제도의 선진화 방안을 통해서 행정고시가 사라지고 5급 전문가가 특채되는 과정의 시험의 공정성 확보는 생각 만큼 쉽지 않을 이슈라서 더욱 그렇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5급 전문가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친소 연관성이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기에 이를 경계 하는 차원에서도 더욱 투명하고 세밀하게 접근해 가야 할 것이다.

김준성 연세대 직업 평론가 nnguk@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