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미국은 로스쿨을 도입해서 변호사를 육성한다. 이들은 로스쿨에서 배운 판례중심의 영미법 학습 스타일을 통해서 변호사로서 전문 영역을 개척한다. 이들이 학습하면서 기량을 닦아 두면 자기 분야 명성을 얻게 된다.

그 후에 미국판사 자리가 나면 그분야의 전문 변호사중에서 판사 임용을 한다. 일정한 변호사 경력을 갖춰야 함은 물론이다. 판사가 되려면 전문분야의 지식기반이 높아야 한다. 이에 비하여 중국은 판사를 하다가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페이 로이어 (월급쟁이 변호사)로 로펌에 취직한다.

미국 판사들은 이미 변호사에서 돈을 벌어서 그렇게 높은 보수를 갈구하는 경향이 중국 판사들보다는 심리적으로 덜한 편이다. 판사라는 직업이 근래 들어서 중국에서는 변호사보다 인기가 하락하는 중이다. 중국 판사가 잡무가 많고 보수는 적고 해서다. 이런 현상을 보이는 이들은 중국의 법관인 판사들이다. 그래서 중국의 판사들은 최근에 대거 변호사로 커리어를 변경시키는 중이다.

자본주의 흐름이 중국에서 직업의 전환을 가속화 하는 흐름이 잉태되게 하는 중이다. 월급은 직업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중국의 판사라는 직업에서 첫 월급은 얼마?
 
한화로 월급이 중국  판사들은 54만원 수준이란다. 물가 수준으로 보면 높은 월급은 아니다. 이들, 중국 판사들은 미국 판사와는 다르다. 중국 사법 시험을 패스하고, 법관 임용고시를 거쳐서 12년이 지나야 비로소 판사가 되는 구조다. 연령대에 비하면 고액 연봉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들 중국 판사들이 최근 변호사 개업을 많이 하는 중이란다. 최근 1년간 에 전체 중국 판사의 7%인 일만 4천여명이 변호사가 된다. 판사란 직업이 싫단다.

자본의 위력을 인식한 이들 중국 판사들은 월 54만원 보수에서 일하는 판사 대신 약 450만원의 월수입을 올리는 변호사로 변신하는 중이다. 자본의 가치를 중시 여기는 중국인들이 이제 소득이 높은 직업으로 속속 전환하는 흐름에 기인한 면도 강하다. 그러나 그것만이 이런 판사 기피 현상은 전부는 아니다.

중국에서 법률이 최근에 개정 되어 작은 일도 적은 비용과 간단한 절차로 소송이 손쉬워진데도 그 원인이 있는 지도 모른다. 소송이 늘자 판사들이 일이 많아 진다. 적은 보수를 받고 누가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중국인들은 자본의 맛을 보면 볼수록 더욱 변호사를 지향하는 판사들이 늘어 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년전 들어가는 고액 과외 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자식 과외비를 위해서 어느 부장급 판사가 변호사로 커리어 체인지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국에서 판사의 연봉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더많은 수입을 올리는 변호사를 보고, 부장 판사 급의 판사가 변호사가 되어서 자녀 과외비를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그랬다고 한다. 이 일로 인해서 보수가 직업에 주는 임팩트가 새롭게 다가온 적이 있다.

판사는 앞으로 중국에서 더욱 필요로 하는 직업이지만 높은 보수를 추종해서 많은 판사들이 중국에서 변호사로 전업하는 흐름은 지속 될 것 같다. 한국에서 대학을 마친후 미국 로스쿨에 진학하여 특허 변호사가 되어서 일하다가  미국 특허 전문 판사가 되는 구상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코스라는 생각이 든다.

김준성 연세대 직업 평론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