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은 사회구성원 화합 유도
중소기업 보호와 장려는 대기업 스스로 이익 높이는 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일자리 창출 등을 놓고 정부와 대기업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대기업의 이익만 옹호하려는 자세를 가져서는 곤란하며 사회적 책임도 함께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이 전날 제주도 하계포럼 개회사에서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등을 언급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세계일보 7월30일 기사>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사상 최대 무역흑자의 명과 암

올해 우리나라 상반기 무역흑자가 사상 최대인 176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더불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7.6%에 이르면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경제가 몸살을 앓은 지 2년여 만이다. 경기가 호황세로 돌아서면서 주요 기업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삼성전자는 2분기에 영업이익 5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다. 기아자동차도 4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무사히 돌파한 국내 기업들이 세계 경기의 회복과 더불어 두드러진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실적 잔치를 바라보는 사회 각계의 시선이 마냥 곱지만은 않다. 특히 정부는 최근 들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힘주어 거론하며 대기업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 같은 모습은 경기회복으로 인한 이익의 열매가 대기업에 집중되고, 이것이 사회 각 부문에 효과적으로 재분배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대기업이 엄청난 이익을 거두면서도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에 횡포를 부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자연히 대기업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예년에 비해 채용예정 인원을 대폭 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기저기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거론하는 목소리들이 줄을 잇기 시작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먹이사슬

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는 먹이사슬보다 공생관계에 가깝다. 규모와 브랜드파워를 앞세운 대기업이 다양한 제품을 신속하고, 대량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데에는 여러 중소기업의 기술과 부품 활용이 있기에 가능하다. 반대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지속적인 경영과 생산을 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먹이사슬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갑인 대기업이 을인 중소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사실 중소기업들이 물건을 납품하면서 대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기업은 규모가 크고 확실한 거래처이자 고객이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어떻게든 대기업을 거래처로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처지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내부에 막대한 현금을 쌓아놓고서도 하청업체에 어음으로 결제한 뒤 어음 상환기간을 늘린다든지 납품단가를 지나치게 낮춰 이익률을 올리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에는 이 외에도 중소기업 기술마저 빼앗는 비양심적인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왜 필요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라는 측면 외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 상생은 사회 양극화를 막고 사회구성원 화합을 유도한다. 지나치게 대기업 위주로 짜인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재편해 건강한 경제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

한 나라의 경제가 튼튼한 뿌리를 갖추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역할이 중요하다. 몇몇 대기업에 의존한 경제 구조는 해당 대기업의 흥망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기술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정도로 성장한다면 외부 사정에 따라 심하게 부침을 겪는 일이 줄고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물론 대기업의 역할과 성과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이 따라 할 수 없는 규모와 브랜드 힘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성과를 낸 것은 대기업의 힘이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 이익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것이 스스로 이익을 높이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통해 자신들의 기술과 경쟁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대기업도 그들을 존중하고 정당한 대가와 비용을 지불하는 풍토가 마련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김민성 비상교육 연구원

■생각해 볼 문제

1.경기 회복으로 인한 이익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2.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생각해보자.

3.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왜 필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