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크 USTR 대표, 車·쇠고기 수정 요구 시사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론 커크 대표는 한국이 미 의회의 비우호적인 분위기를 이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뒷전에 밀어놓지 말고 협상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크 대표는 4일 상원 농림식량위 청문회 증언을 통해 “우리의 교역 파트너 국가들이 미국 의회의 태도를 불평하면서 (이런 변명) 뒤에 항상 숨어 있어 짜증이 난다”고 말했다.

커크 대표는 “우리가 합의 사항을 바로잡으면 이를 통과시킬 수 있는 길을 항상 찾아낼 수 있다”며 한미 FTA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 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어떤 회원국도 미국 내 환경 뒤편에서 머물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테이블로 나와서 진정한 시장 접근을 제공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개혁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부여한 것과 똑같은 권리를 우리에게도 줘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커크 대표는 “만일 우리가 이런 일을 해내면 미국 의회 내 정치 환경이 보다 더 좋은 쪽으로 극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 79만대의 기아차가 팔렸지만 한국에서 미국산 자동차 판매량은 모두 합해 7000대를 넘지 못했다. 이는 용납할 수 없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커크 대표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전면 준수하도록 하려는 목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한 적이 없다”고 말해 한국에 월령 30개월 이상 소의 고기 수입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민주·몬태나)은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지 않으면 한미 FTA 비준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