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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고용 강권하는 최시중 방통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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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한 조찬강연에서 “매출 12조원이 넘는 SK텔레콤은 직원이 4500명에 불과한 반면 매출 1조2000억원인 NHN은 직원이 6000명이나 된다”며 “SK텔레콤은 (네이버처럼 하면) 6만명을 고용할 수 있는데…”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달 초 다른 강연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SK텔레콤과 NHN을 비교했다.

박성준 경제부 기자
청와대가 대기업에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주문하고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는 상황에서 ‘정권 실세’인 최 위원장의 발언은 업계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가적 과제인 고용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지만 이런 지적은 업계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통신업체들은 이미 궁지에 몰려 있다. 유선전화에 이어 음성 이동통신도 모바일 혁명으로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 이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 도태될 위기에 처해 있다. 최 위원장도 올 초 업계 사장들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올해 적자생존의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각 업체들은 생존을 위해 ‘마른 수건도 쥐어짠다’는 각오로 조직 효율화를 추진 중이다.

고용 창출은 현재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다. 그렇다고 ‘도의상 직원 수를 더 늘릴 것’을 강권하는 건 시장원리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산업진흥에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제2, 제3의 NHN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정답이다. 미국 정부도 직원 수 2만명에 매출 28조3000억원인 구글이나 직원 수 3만4000명에 매출 43조2000억원인 애플에 ‘도의상’ 직원 수를 늘리라는 얘기를 할지 궁금하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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