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체벌 전면 금지 논란

최근 서울 한 초등학교의 폭행교사 동영상이 사회적 물의를 빚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서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교원단체가 교권침해, 교실붕괴 등을 이유로 최소한의 체벌은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며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9일 교사의 체벌로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모든 학교의 체벌을 2학기부터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학기부터 학생 체벌 규정을 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들은 관련 규정을 즉시 폐지해야 하며 관련 지침 마련을 위해 학생, 학부모, 공무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시교육청 내에 마련됐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총은 논평에서 “초·중등교육법에 체벌 근거가 있고 각종 판례도 최소한의 체벌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94%의 교원이 교권 위기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체벌 금지는 교사들에게 교육적 방관자로 머물러 있으라고 유도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여성 비하 발언 파문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사진)이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16일 제2회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 20여명과 저녁을 하는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한 여학생에게 아나운서를 비하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아나운서협회는 규탄성명을 내고 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7·28 재보선을 앞두고 파문이 커지자 한나라당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제명’이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결정했다. 당 윤리위가 당원 ‘제명’을 결정한 것은 2006년 12월 성폭행 미수사건을 일으킨 충남 당진의 모 당협위원장에 대한 제명 이후 두번째이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처음이다. 그러나 강 의원은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정치생명을 걸고 사실을 밝히고 왜곡보도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