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11년부터… 신규사업 불허·인건비 축소도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이 제한되고 소속 공무원 인건비와 지방의회 활동비가 축소된다.

또 올해부터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지방공기업의 지방공사채 발행 규모가 축소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이런 내용의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 중 자치단체별 재정수지와 채무, 공기업 재정상황 등 주요 재정지표를 상시로 점검하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재정상황에 따라 정상, 주의, 심각 등 3단계로 지정한다.

‘심각’ 진단을 받은 지자체는 신규 사업 추진과 지방채 발행 때 제한을 받게 되고 공무원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 의원 활동비 감축, 세입 증대 등 자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음달부터 전국 지자체의 재정상태 건전성과 효율적 재정운용 노력을 점검해 기준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재정건전화 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