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 판단땐 신규사업 등 제한… 청사 신축·낭비성 축제도 규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마련은 지자체의 방만한 살림살이로 재정난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이 방안은 지자체의 재정이 부실해지기 전에 지출과 빚을 줄이고 중앙정부와 주민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며 자체 세원을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행안부는 올 연말까지 지자체의 세입 결손과 채무, 낭비성 지출 등 주요 재정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지방재정 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재정 위험 등급(정상, 주의, 심각)에 따라 적절한 처방을 하기 위해서다.

‘주의’ 지자체에는 심층진단 후 세출 및 채무 조정 등 자구노력을 할 것을 권고하고 ‘심각’ 지자체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 추진과 지방채 발행을 제한한다. ‘심각’ 지자체는 직원 결원을 보충하지 않고 경비를 줄이는 등 뼈를 깎는 예산절약 모습을 보여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 채무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방채 발행의 승인요건을 엄격하게 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자체는 행안부의 설정 한도를 넘어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각종 난관을 뚫어야 한다.

지자체는 채무상환비율(상환실적/일반재원)을 기준으로 10% 미만인 유형Ⅰ, 10∼20%인 유형Ⅱ, 20%를 초과한 유형Ⅲ으로 분류된다. 유형Ⅰ은 일반재원의 10%, 유형Ⅱ는 5%까지 지방채를 발행하고, 유형Ⅲ은 자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앞으로는 유형을 네 가지로 세분화하고 기준에도 과거의 채무상환비율뿐만 아니라 미래 위험도(미래 채무상환 계획)를 반영한다.

지자체의 청사 신축이나 낭비성 축제 행사는 엄격히 제한된다. 다음달부터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청사를 신축할 수 없고 굳이 청사를 새로 지으려면 사전 타당성 조사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청사 표준면적 기준을 담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내년 8월 초까지 지자체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게 청사 일부를 주민에게 제공하거나 임대로 내놔야 한다. 그때까지 기준을 맞추지 못한 지자체는 지방교부세가 깎인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재정 상황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지자체의 빚은 25조원가량인데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43조원에 육박하고 도시개발공사의 평균 부채비율이 347.1%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에 따라 주택·토지개발사업의 지방공사채 발행 한도는 순자산의 10배 이내에서 6배 이내로 축소하고 1조원 이상 채무를 진 공기업은 5개년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재정구조를 개선하도록 했다.

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