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주식을 사고싶다!” 국가경쟁력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마이클 포터가 지난 4월 대만의 한 초청 강연에서 한 말이다. 그 주된 이유였던 중국과의 경제기본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이 추진 1년여 만에, 중국의 파격적인 양보로 지난달 29일 중국에서 체결되었다. 이번 체결의 주요 내용은 상품 무역과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협력 그리고 조기수확(Early Harvest Program) 품목 확정 등이다. 이는 ‘선(先) 경제, 후(後) 정치’라는 양측 공감대의 가시적인 성과물로 해석된다.

손정우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아태 지역연구 박사과정

  대만은 한국과 대 중국 상위20개 수출품목에서 액정 디바이스를 포함한 14가지 아이템이 중복되며, 국가 주력산업도 겹치는 최대 경쟁국이다. 이번 협정 체결로 양안 경제 협력을 상징하는 ‘차이완’이 구체화되며, 대만의 기술과 중국의 자본이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대만 국회비준에서 진통을 겪고 있으며, IT 제품은 이미 WTO의 ITA(IT Agreement)가 적용돼고 있고 ECFA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본협정(단계성 협의)인 것 등을 감안하면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

  하지만 한국이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본 협정의 무형적이고 간접적인 효과다. 예를 들면, 본 협정 체결로 중국 정부가 LCD TV업체에 대만산 패널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등 ‘대만 밀어주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는 우리 국민이 월드컵에서 북한의 선전을 기원하는것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본협정으로 그동안 중국의 방해로 고립되었던 대만 경제가, 타 국가와의 FTA나 유사협정 추진에 탄력을 받아, 국제 교류에 더욱 활발히 참여할 것이다. 대만엔 아직 삼성 같은 글로벌 브랜드는 없지만 아이폰 등을 위탁생산하는 팍스콘과 에이서 등 내실 있는 기업들이 많다. 이들이 중국의 자본과 지원사격을 등에 업고 재도약을 준비하며 최대 경쟁국인 한국 타도를 외치고 있다.

  지난 수년간, 한국경제는 양안관계의 긴장으로 상당한 반사이익을 본 것을 부정하긴 어렵다. 이제는 한국경제가 ‘차이완’이라는 새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양안의 경제협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향후 한·중 FTA의 협상카드로 활용하고, 대만과의 협력 강화(중국시장 공동 진출) 등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정부와 기업의 지혜로운 대처로 중화권에서의 문화 한류열풍이 경제 한류열풍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손정우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아태 지역연구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