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이명박 대통령한테 추천

이용훈 대법원장은 15일 ‘검사 향응 파문’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로 사법시험 20회 출신인 민경식(60), 박상옥(54) 변호사를 이명박 대통령한테 추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민 변호사는 1980년 서울지법 남부지원(현 서울남부지법) 판사로 시작해 91년 서울고법 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으며 변호사 개업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법무부 법교육연구위원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했다.

박 변호사는 1984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시작해 대검찰청 범죄정보관리과장, 서울지검 외사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거쳐 지난해 개업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산호에서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 대통령은 두 후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하며, 특검은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는 즉시 특검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행사한 건 2005년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사건 때와 2008년 이 대통령 BBK의혹 특검 때에 이어 3번째다.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전직 판사만 특검 후보로 추천해왔는데 “수사 경험이 없는 법관 출신 특검 탓에 수사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번에는 2명의 후보 중 검사 출신을 포함시켰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