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0건 적발…131명 주의·징계 요구

#1. 양평군 등 17개 시·군은 1734건(면적 543만㎡)의 산지를 전용하도록 허가한 뒤 시공자가 공사를 중단해 산림이 훼손된 채로 있는데도 복구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산림청 역시 관련 현황만 파악하고 있었을 뿐 문제 해결은 뒷전이었다.

#2. 서울시와 관내 25개구는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뒤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 직권으로 도시계획세 등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 1928필지에 대해 해당 조례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만 8억원에 달했다.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방치하거나 지연 처리해온 ‘무사안일주의’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등 7개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 등 15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9∼10월 ‘무사안일·소극적 업무처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00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행정방치·지연이 83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적당주의(42건·21%), 선례답습(30건·15%), 법규빙자(28건·14%)가 뒤를 이었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한 문제점에 대해 관계기관에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 131명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징계를 요구했다. 내년부터는 무사안일 사례가 다수 적발된 기관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수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