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은 “정부가 금양호 대책을 협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의사자 지정을 받을 때까지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껏 기다렸는데 이는 말뿐인 허울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의사자 지정을 할 수 있게 노력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연 6월8일까지 기다린 건데, 그날 지정 불가 판정이 나오자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해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위령비 건립, 의사자 지정, 보상 문제, 수협보험 지급 문제 등 정부가 유가족과 수없이 협의한 내용 중 제대로 이뤄진 건 서훈추서 한 가지”라며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오늘 집회를 기점으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8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 회의에서 금양98호 사망선원 2명과 실종선원 7명의 의사자 인정안을 ‘직업적인 구조활동을 하다 사고가 난 게 아니다’라며 부결했다.
이에 천정배 민주당 의원,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금양98호 선원들도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사상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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