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

한국과 미국이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오후(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2차 핵실험 등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변화와 한국군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전작권 전환 시점을 늦춰달라고 공식 요청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두 정상은 새로운 전환 시점에 맞춰 실무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했으며 이달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과 10월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후속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국이 전작권 전환시점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무적 협의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부터다. 최근 천안함 사태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 가능성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이 달라진 데다 국내 보수단체들의 전작권 전환 연기 주장이 반영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다.

사상 초유의 경찰 항명 파문

경찰서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성과주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동반 사퇴를 촉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채수창(48) 전 서울 강북경찰서장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서 고문 의혹 사건의 책임은 실적 경쟁을 조장한 조현오 서울청장에게 있으니 책임지고 물러나라”며 본인도 사의를 표명했다. 경찰은 이날 채 서장을 직위 해제했다.

경찰서장이 직속 상관에게 퇴진을 압박한 사상 초유의 항명 사태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조 청장의 지나친 성과주의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폭발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