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하수도·정화조 청소료 인상 러시
“재정 압박에 현실화”…서민 부담 외면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방자치 민선 5기가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 버스·택시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공공요금을 현실화한다는 구실을 내세우지만, 마치 지방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인상하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경남 진주시는 지난 1일부터 정화조 청소료를 32.7% 인상했다. 이에 따라 가정용(2t)이 2만9200원에서 3만8750원으로 무려 9550원이 올랐다. 진주와 사천 지역의 도시가스 요금도 이달부터 ㎥당 2원 올랐다.

전남도는 지난 1일부터 시내·농어촌 버스의 운임·요율을 8.6∼12.7% 인상했다. 이에 따라 전남 모든 시·군의 일반버스 요금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여수·순천·나주·광양 등 도농 통합시의 좌석버스는 1500원에서 1650원으로 올랐다.

강원 원주시는 분뇨 수집·운반,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10년 만에 인상하기 위해 원주시 하수도 조례를 개정하고 이달부터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ℓ당 12원에서 17원(25%)으로 올렸다.

원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으나 재정압박을 받고 있어 요금을 어느 정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철원군은 택시업계의 경기 침체를 감안하고 군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지난 1일 택시 기본요금을 2500원에서 2900원으로 16% 올렸다.

충북도는 최근 3년간의 물가와 유가 인상률, 업계 경영난을 고려할 때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담은 요금 조정안을 마련해 경제정책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조정안의 요금 인상 비율은 10% 정도로 알려졌으며, 경제정책심의회 물가대책분과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하반기에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울산시는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시내버스 요금 25% 인상을 요구해 검토 중이다. 운송원가 조사를 통해 조합의 인상 요구가 타당한지 분석하고 있으나, 인상요인이 충분하더라도 서민 부담을 고려해 타 시·도의 동향을 지켜본 뒤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원가 대비 63.8%에 불과해 연간 500억원의 부족분을 시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하수도 요금을 90% 선까지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월 6000원을 내는 가정은 8500∼9000원으로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인천시는 오는 9월까지 물가대책위원회와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조례의 요금 단가를 올리기로 했다.

인천·울산·청주=이돈성·유재권·김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