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에 둔감한 토목정부.’ 진보 시민단체들의 그럴듯한 공격이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닌 듯하다.

◇이강은 사회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알몸 투시기’(전신 스캐너) 도입을 철회하도록 촉구하자마자 국토해양부는 도입 강행 의사를 밝혔다. 국토부는 1일 “(사생활 자유와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마련해 놓았다”며 전신 스캐너 6대를 인천(3대)·김포·김해·제주(각 1대)공항에 설치해 이달 말부터 정상 가동하겠다고 했다. 대당 2억4000만∼2억9000만원으로 알려진 전신 스캐너에는 여성의 가슴이나 남성의 국부 등 신체의 내밀한 윤곽이 그대로 드러난다. 코와 가슴 등 성형보형물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이 탓에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고 테러 예방 효과와 법적 설치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며 전신 스캐너를 설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이튿날 ‘보란듯이’ 고개를 저었다. 인권위 권고에 구속력이 없다보니 수용 여부는 국토부 맘이다. 문제는 인권위가 헌법과 해외 사례 등을 다각도로 참고해 내린 판단을 곧바로 무시하는 국토부의 태도다. 정부의 책임 있는 핵심 부처라면 인권위 지적이 왜 나왔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내 몸이 발가벗겨질 수도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없애는 노력부터 했어야 한다.

요즘 그러지 않아도 경찰의 폭행·고문 의혹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 등으로 어수선하다. 현 정부의 인권의식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도 높다. 경찰도 수차례 인권위의 가혹수사 문제점 지적에 귀를 닫았다가 일이 터진 것 아닌가. 정부의 인권의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일 투시기가 없는 게 안타깝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