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권 매입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결정한 것을 놓고 말들이 많다. 공적자금 1조3000억원을 투입한 게 2008년 12월로 엊그제 같은데 불과 1년반 만에 2조8000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는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기 때문이다.

임정빈 경제부 기자

문제의 저축은행들은 ‘한푼이라도 더 늘려 보려는’ 고객들이 맡긴 돈으로 ‘대박을 내려고’ 부나방처럼 뛰어들었다가 부실화됐다. 이런 상황인데 왜 애먼 공적자금을 축내야 하는지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저축은행의 책임이 크지만,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감독원도 당연히 머리를 숙여야 한다. 부실이 더 커지기 전에 막을 기회가 있었지만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008년 말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하며 저축은행의 부실 PF를 정리하겠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난 ‘악화 우려’ 채권은 2008년 6월 말 1조5130억원에서 지난해 말 3조9089억원으로 불어났다. 금감원의 장담이 공염불에 그친 셈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태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이유로 ‘검사 인력 탓’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내세웠다. 저축은행 파트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 30∼40명의 검사 인력으로 저축은행 부실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 대책도 금요일 오후에 발표했다. 정부가 ‘알리기를 꺼리는’ 뉴스는 대개 금요일 오후에 발표하곤 한다. 주말이라 일반인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시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이런 ‘꼼수’로 자신의 책임까지 가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오산이다. 이번에도 책임지는 당국자 없이 어물쩍 넘어갈지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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