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한 조항 시정조치

앞으로는 납골당 이용을 중단해도 사용료와 관리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운영하는 22개 납골당의 사용계약서 가운데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선별해 수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골당 고객이 선불 형식으로 낸 사용료 및 관리비는 일정한 위약금만 공제하고서 돌려받을 수 있다.

납골당 사용료는 일종의 분양가(통상 200만∼4000만원 수준)로 소비자가 납골당 측에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납골당 관리비는 연간 5만∼10만원 정도를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선납하는 게 관행이다.

또 지금까지는 기존 납골당 사용자가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납골당의 승인을 얻어 양도할 수 있다.

국내 납골당 봉안 규모는 약 233만7000구로 지자체가 102곳, 민간이 60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상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