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징역형 선고로 업무수행은 위법”
민주당 “현직 단체장 대상 당선자와 별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7월1일 취임식과 함께 직무에 나서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당선자는 22일 “도민이 뽑은 도지사가 도민의 열망이 담긴 사업을 전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직무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취임과 함께 직무정지 위기에 놓여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제101조2의 제1항 제3호)은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당선자의 직무 수행은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당선자는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그 직위를 가지고 비리를 저질렀을 때 옥중 결재를 막자는 것”이라며 자신이 직무를 수행하는 게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지난 18일 춘천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현행법은 현직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 것으로, 이 당선자는 권한대행 사유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이 당선자는 7월1일부터 도지사 지위를 갖음과 동시에 부지사 권행대행 체제가 되기 때문에 인사권 행사나 예산 집행 등 직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2005년 지방자치법 권한대행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강원도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당선자 측과 행안부 사이에서 난감해 하고 있다. 강원도는 일단 실정법에 따라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갈 방침이지만 이 당선자가 직무를 수행하면 이를 막기도 어려워 고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강원도는 행안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행안부는 강원도가 주도해 행정처분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이 당선자가 직무를 수행해도 모두 무효가 되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강원도정은 엄청난 혼란과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도지사 권한을 대행하는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강원도가 위법사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