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고문 의혹 파문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고문당했다는 진정을 계기로 해당 경찰서를 직권 조사한 결과 고문 피해가 인정된다며 경찰관 5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양천서에서 범행을 자백하라며 입에 재갈을 물리고 스카치테이프로 얼굴을 감고선 폭행당했다”는 이모(45)씨의 진정을 지난달 접수해 진상조사를 벌여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이씨의 진정을 포함해 유사한 내용의 진정 3건이 잇따라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8월∼올해 3월 양천서에서 조사받고 기소돼 구치소 등으로 이송된 피의자 32명을 대면조사 했다.

조사 결과 양천서 형사과 강력팀 팀장 외 경찰관 4명이 공범 관계와 여죄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의자 22명을 경찰서로 연행하는 차량 안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심한 구타 등을 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또 경찰이 입에 두루마리 휴지나 수건 등으로 재갈을 물린 채 머리 밟기, 뒤로 수갑채운 채로 팔 꺾어 올리는 속칭 ‘날개꺾기’ 등 고문을 했다는 진술도 들었다. 고문을 당했다는 22명은 대다수가 절도 피의자이고 일부는 마약사범이다. 이에 대해 양천서는 “검거 당시 피의자들이 마약에 취해 강력하게 반항했기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며 고문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정은식 양천서장과 형사팀장 등 5명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안보리 ‘천안함’ 비공식 협의 착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뉴욕 현지시간으로 14일 유엔 본부에서 천안함 사건 대응조치와 관련한 1차 비공식 협의를 가졌다.

이에 앞서 우리 측 민군 합동조사단과 주 유엔 북한대표부는 각각 천안함 조사결과 브리핑과 소명의견을 밝힌 바 있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15일 “오늘부터 안보리 협의절차가 개시됐다”며 “앞으로 문안조율 작업의 진척도에 따라 추가적인 비공식 협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이번 사안은 새로운 제재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어서 결의안보다는 의장성명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다만 이사국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의장성명 채택이 어려울 경우 결의안으로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들이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안보리에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와 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는 각각 11일과 14일 국제사회에 정부의 천안함 발표에 대한 의혹과 함께 재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표부에 전달했다. 이에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 등은 참여연대의 천안함 서한 발송이 반국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며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공안1부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