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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사 향응' 특검·관련자 징계 수위 내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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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검사 향응 파문’ 특검 도입을 다음주 처리키로 한 가운데 검사 10명에 대한 징계 수위도 다음주 결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현직 검사 10명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에는 징계 대상 검사 측 변호사가 일부 출석해 “검사 100명에 향응했다”고 폭로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51·구속)씨와의 관계와 당시 정황 등에 대해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관계자는 “대검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를 마친 상태라서 규명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바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소명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해당 검사나 변호사를 출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 15일 해당 검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정한 안을 법무부에 냈다.

결국 징계 청구부터 결정까지 열흘도 채 걸리지 않아 최단기간 징계처리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검사 2명은 징계 청구부터 결정까지 3달 가량이 걸렸다.

법무부는 특검에 앞서 징계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게 검찰 조직 안정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징계위 소집을 서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징계 이후 검사장 두 자리가 추가로 공석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절차를 앞당긴 배경으로 분석된다.

한편, 자신의 비리가 담긴 정씨 측 진정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박 지검장과 정씨에게서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한 전 부장, 성매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검사 등 3명은 이번에 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을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진정 사건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검사 등 3명도 면직이나 정직 등 중징계를, 단순 향응 수수자 4명에게는 견책 또는 감봉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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