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준·한승철 등 6명 중징계

대검찰청은 15일 ‘검사 향응 파문’에 연루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검사 10명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검사가 10명이나 한꺼번에 징계 대상에 오른 건 처음 있는 일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대검에 따르면 건설업자 정모(51·구속)씨가 낸 진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상부보고 절차도 생략한 박 지검장과 한 전 부장 등 6명은 중징계 대상에 올랐다. 정씨한테서 식사와 술 접대 정도만 받은 4명은 가벼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검사가 동시에 징계 대상이 된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은 가장 가벼운 견책부터 감봉, 정직, 면직, 해임까지 5단계 징계를 규정하고 있다. 보통 정직 이상을 ‘중징계’로 보지만 이번 사안은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점을 감안할 때 좀 더 무거운 면직이나 해임 처분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검사 2명이 지난해 10월 각각 감봉 3개월,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게 가장 최근의 징계 사례다. 이들은 사표를 내거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이미 검찰을 떠났다. 지난해 1월에는 기업인한테서 법인카드를 받아 유흥비 등으로 1억원 가까이 쓴 검사가 검찰 징계 사상 처음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이귀남 법무장관을 비롯해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명단은 비공개지만 하창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해 몇몇 외부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이 징계를 청구하면 징계위는 징계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검사 소명까지 들은 뒤 다수결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김태훈·정재영 기자 [e-mail]

■최근 이뤄진 검사 징계
징계 대상자 (시기)	처 분	혐 의
창원지검 A검사 (2007년 5월)	정직 2개월	조사 도중 피의자한테 막말
제천지청 B검사 (2007년 5월)	감봉 1개월	부인을 때려 전치 3주 부상 입혀
수원지검 C검사 (2007년 6월)	면 직	범죄 수사와 무관한 특정인의 출입국 내역 무단조회
울산지검 D검사 (2007년 12월)	감봉 2개월	사채업자한테 1억원 투자한 뒤 배당금 챙겨
부산고검 E검사 (2009년 1월)	해 임	기업인한테서 법인카드 받아 1억원 사용
광주고검 F검사 (2009년 9월)	정직 3개월	기업인, 사건 관계자 등과 골프 회동
법무연수원 G검사장 (2009년10월)	감봉 3개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5000달러 받아
부산고검 H검사 (2009년10월)	정직 6개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1만달러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