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佛 “北제재 지지”… 中·러는 ‘신중’

합조단 조사 결과 유엔서 브리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대응 조치 마련 작업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이 당초 천안함 대응조치 시한으로 설정했던 6월이 물 건너가는 양상이다. 천안함 침몰사건처럼 특정 행위자를 규탄하는 조치는 그 형식이 결의안이든 의장성명이든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한미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국제사회의 규탄 분위기가 가라앉기 전에 대응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보리 조치 채택 과정에서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가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한국측 조사 결과를 추인하지 않는 바람에 한미의 속전속결 전략이 차질을 빚게 됐다.

◇박인국 주유엔 대사(왼쪽에서 세 번째)와 합동조사단 일행이 1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천안함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나온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유엔본부=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서 개최된 한국의 천안함 조사 결과 설명회는 안보리 차원의 천안함 대응 조치 마련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사건의 개요와 어뢰 추진체 인양 당시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 상영 뒤 1시간 30분 동안 질의응답 세션이 이어졌으나 안보리 조치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입장 변화 기미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등이 한국측 조사 내용을 지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촉구하자 “이 자리는 이사국의 지지를 표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브리핑을 받기 위한 자리”라면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질문이 없었다고 유엔 관계자가 전했다.

북한은 “한국측 조사 결과가 비과학적이고 사실에 맞지 않다”면서 “우리가 전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니 우리가 피해자이며 따라서 우리 조사단이 조사를 한 뒤에 안보리가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가 밝혔다. 하지만 참여연대 서한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했다.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안보리가 어떤 문건으로든 우리를 비난하면 뒤이어 북한군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한미는 중국, 러시아 설득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유엔 안보리 조치가 어떤 형태로 귀결될지를 결정짓는 분수령은 오는 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될 예정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될 것으로 외교 소식통들은 전망했다. 소식통은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는 미러, 미중 정상회담이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얼마나 설득해낼 수 있느냐에 천안함 안보리 대응 조치의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서두르기보다는 유엔 조치에 원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정부는 유엔 조치와 별도로 천안함 사태에 대응한 일방적 대북 제재 조치를 준비 중이다. 북한을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으로 다시 올리고 오는 26일 만료되는 미국 내 북한 자산 동결 및 대북 자산거래 금지 조치의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은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에서는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상·하원이 각각 대북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12명의 의원들이 북한을 규탄하는 개별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