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전문가위 “111개국 보고서 제출안해”

유엔 안보리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유엔 회원국들은 모두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결의안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7인 전문가위원회는 192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111개국이 북한에 대한 두 차례 제재 결의안의 이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전문가위원회는 미국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며, 북한과 불법으로 핵 및 탄도미사일 기술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란, 시리아, 미얀마 등도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안보리는 2006년과 2009년에 두 차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켜 북한과 대량살상무기(WMD)와 기술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고, WMD 개발에 참여한 북한 인사들의 여행 금지와 북한 관련 기업에 대한 자산 동결 및 북한과의 사치품 거래 중단 등의 조치를 했다.

안보리 전문가위원회는 약 30개국이 첫 번째 결의안인 1718호와 관련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두 번째 결의안인 1874호에 관한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부분 북한과 특별한 경제적인 거래가 없는 개도국들이 안보리에 신고할 만한 사례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