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보이는 이광재  1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다음달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가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1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유 1년, 추징금1억1417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계속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 당선자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000만원을 받고 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미화 12만달러와 2000만원, 2006년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를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당선자가 박 전 회장이 전달한 10만달러와 정 전 회장이 건넨 2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방자치법 111조 1항 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이 때문에 오는 7월 1일 도지사 취임 예정인 이 당선자는 취임하더라도 도지사의 직무는 정지되고 권한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만약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시에는 공무담임권 제한 규정에 따라 이 당선자는 아예 도지사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정치자금법 45조와 57조,공직선거법 18조와 19조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지방자치법 99조는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하기 있다. 따라서 이 당선자는 단 하루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채 도지사직을 잃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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