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5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177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43명을 합치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다가 경찰에 적발된 당선자는 모두 270명이다.

 불구속 입건된 당선자는 기초단체장 7명, 광역의원 10명, 기초의원 31명, 교육의원 2명이며, 수사를 받고 있는 당선자는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52명, 광역의원 31명, 기초의원 85명, 교육감 5명, 교육의원 2명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광역단체장 2명은 각각 광역시장과 도지사 당선자로, 이들은 각각 동장 등 25명에게 “시장 당선되면 잘하겠다”며 지지를 호소(사전선거운동)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팬클럽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휴대전화로 각자 지인에게 연락해 지지를 권유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탈법방법문서 등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초단체장 중 한 시장 당선자는 지난 1월 중순경 선거구 내 노인정에 시가 120만원 상당의 김치 냉장고를 기증(기부행위 제한)했고, 다른 시장 당선자는 유세차량 전면에 “TV 토론회도 못 나오는 ○○○후보가 자격 있나”라며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후바자 비방)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기초단체장 중 모 지역 군수 당선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선거구민 1650명을 가입시킨 사조직을 운영(단체의 선거운동 금지)해오다 적발됐고, 모 구청장 당선자는 지난달 26일 “야권 단일후보”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중·고교 비정규직 영양사를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거나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지역 단체 지부장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교육감 당선자들도 단속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이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176명을 입건한 것과 관련해 “검찰과 중복된 사건이 있으며 경찰이 별건으로 수사 중인 사안도 있어 숫자가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올해 1월부터 당선자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원 등 불법 선거사범을 모두 합해 2872건 3931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42명을 구속하고 8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67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2058명은 아직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913명은 내사 종결했다. 이는 2006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 단속건수는 42.0%, 단속인원은 51.7% 각각  감소한 것이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