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계기 시험대 올라
통일시대 대비 전략 틀 다시 짜야

주사위는 이제 던져졌다. 우리 정부는 수병 46명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사태 주범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주 국제사회 차원에서 논의해줄 것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 요청했다. 유엔 안보리에 안건이 회부되면 15일을 넘기지 않은 전례로 볼 때 열흘 안쪽이면 어떤 식으로든 대북제재조치에 대한 결론이 난다.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결정은 결의와 의장성명, 그리고 언론성명 등 셋중 하나다. 강력한 조치냐, 형식적인 조치냐 하는 문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과 여부에 따라 우리의 대중외교가 도마에 오를 것은 뻔하다. 한편으로 보면 대중외교를 총점검할 기회로 여길수 있지만 한켠에서 보면 통일시대에 걸맞는 대중외교의 틀을 다시 짜야 하다는 점에서 한동안 대중외교방향에 대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옥영대 체육부장

바야흐로 한중관계는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92년 노태우 정부가 북방외교의 기치를 올리면서 한반도 외교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낸다. 물론 몇몇 분야의 민간교류로 양국이 가까워 진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주변여건으로 봤을 땐 한중수교는 대사건이었다. “수교가 임박하니 철저히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고 서류뭉치를 잔뜩 챙겨 모처로 가던 중이었지만 믿기지 않았다”며 수교에 깊이 관여했던 한 외교 당국자의 증언은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잘 말해준다. 그렇게 출발했던 한중관계가 점차 발전을 거듭해 98년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2003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새정부가 들어선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간 회동을 통해선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돼 이른바 혈맹이나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가 아닌 국가로선 최상위 단계로 양국관계의 틀이 짜여졌다. 정확히 말하면 군사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까지 가게 됐으니 양국관계가 실로 엄청난 발전 아니던가.

그러한 한중관계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경제적인 측면에 비해 동북아 역학 구도상 정치·외교적으론 장애물이 너무도 많음을 확연히 보여줬다. 중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이중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이 중국 상하이에서 만나 천안함 논의를 한지 단 며칠만에 후 주석은 북한 김정일과 만나 웃고 포옹했다. 우리 정부측에 김정일의 방중 사실조차도 알려주지 않았다. 이뿐이 아니다. 중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조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듯 하면서도 정작 유엔 안보리 회부전 조사결과 검토에 참여해 달라는 우리 정부측 요구는 끝내 거부하고 말았다. 이 모든 것은 중국이 아직도 북한과 한국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해석·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양국간 교역액이 수교 당해년도에 불과 63억 달러였던 것이 지난해 무려 1700억 달러에 이르렀다는 한 국책연구소의 보고서는 정치·외교사적으로 보면 다른 차원의 문제다.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중국이 우리 편이 아니라고 그들과 등을 져선 안될 일이다.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그렇듯 중국이 북한에 안면을 바꾸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우린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 중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지를 정확히 알았다.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즉 핵무기 소유를 그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생각, 김정일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서의 중국의 역할, 중국이 주장하는 남북한 자주·평화적 통일의 진정성과 입장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익이 곧 중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이해시켜 나가야 한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저항하는 국가라는 인식부터 버리고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안보리 논의과정에서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 때와는 달리 중국이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설령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우리는 천안함 외교 이후를 대비해 새로운 한중관계의 틀과 전략을 짜는 일이 몰두해야 한다. 그것만이 통일시대를 제대로 대비하는 길이다. 당장 지금부터 말이다.

옥영대 체육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