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 검사장 소환·대질 없이 징계 여부 결론 검사 향응 파문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3일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51·구속)씨가 향응했다고 폭로한 전·현직 검사 97명의 형사처벌 또는 징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오는 9일 확정짓고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명위 활동이 50여일 만에 끝나는 셈이다.
규명위 활동은 정씨의 협조거부로 이번 파문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두 검사장 소환이나 정씨와 검사들과 대질조사 없이 끝나는 것이라 ‘반쪽 조사’로 남게 됐다.
규명위 대변인인 하창우 변호사는 “정씨가 끝내 검사장이나 검사들과 대질조사를 거부해 지금까지 조사결과를 종합한 조사 대상자별 조치와 검찰 제도 개선안을 오는 9일 7차회의에서 결론 내고, 이를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전날 ‘더 이상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3쪽짜리 불출석 사유서를 규명위 측에 제출했다.
규명위는 정씨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지적과 검찰 인사가 임박한 시점에서 검사 징계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필요성에 따라 조기 마무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규명위는 특히 지난해 정씨에게 향응을 받은 검사가 올해 초 정씨 진정을 각하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해당 검사를 중징계할지 등을 검토 중이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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