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선심성 세금감면땐 교부세 보전 중단”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 무턱대고 지방세를 낮춰줬다가는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내년에 ‘감면조례 허가제’가 폐지되면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 선심·민원성 지방세 감면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며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예산 부족분을 교부세로 보전해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감면조례 허가제는 지자체가 조례를 고쳐 지방세를 깎아주려면 중앙정부의 허가를 거치도록 한 제도인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 폐지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지자체의 과세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지자체장들이 지역민의 인기를 노려 마구잡이로 조례를 바꿔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세 감면액의 80%는 중앙정부의 교부세로 보전되는데, 지난해에는 지자체가 954억원의 세금을 감면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재정정책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하반기 중 지방세를 깎더라도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제공하지 않는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들은 감세 부분을 떠안아야 한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세금을 감면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면 민간전문가와 지역민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지자체의 세금감면 실태를 평가한 보고서를 주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승용차 요일제 등 중앙정부의 정책에 부응해 지자체가 세금을 감면한 경우 등에는 교부세 보전 대상이 된다.

지자체가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용을 예산서의 형식으로 작성해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올해부터 이미 운용하고 있다.

박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