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규탄 결의안 이례적 재추진
정쟁만 하는 우리국회와 대조적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인 존 케리 의원실에서 천안함 사태 관련 결의안을 또 준비하고 있다.

조남규 워싱턴 특파원

케리 의원은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과 함께 미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5월31일) 휴회 직후인 6월 초순,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 공화 양당의 상원 외교위 수장들이 손잡고 추진하는 결의안이니 만큼 큰 어려움 없이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 상원은 지난 14일에도 천안함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결의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 의회 관계자는 “지난 번 결의안은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준비된 것이어서 이후 천안함 침몰 배후로 드러난 북한을 결의안에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첫번째 결의안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 상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불과 보름 안팎의 시차를 두고 결의안을 재추진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미 하원은 지난 25일 천안함 사건 관련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지한파인 에니 팔레오마베가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이 주도했으나 하워드 버먼(민주) 하원 외교위원장과 일레나 로스-레티넨 외교위 공화당 간사, 게리 애커먼(민주) 외교위 부위원장과 도널드 만줄로 외교위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 등 하원 외교위를 대표한 민주, 공화 지도부가 전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발의부터 ‘초당적’인 결의안이었다.

당시 미 하원은 이 결의안을 ‘구두 투표’(voice vote) 방식으로 채택하려했다. 구두 투표는 하원의장이 일괄적으로 소속 의원들의 반대 여부를 물어 반대 의사 표시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안건을 통과시키는 투표 방식이다. 이 방식에 따라 하원 임시의장이 “반대가 없느냐”고 외치자, 결의안 발의자인 팔레오마베가 의원이 “구두 투표 대신 ‘기록 투표’(recorded vote)를 하자”고 제안해 찬반 투표가 실시됐다. 결의안은 찬성 411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천안함 결의안의 중대성을 감안, 미 의회가 이번 결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 투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의원들(민주당 1명, 공화당 2명)은 “한국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지지하고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은 지지하지만 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부분이 ‘군사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천안함 사태의 진전 과정에서 미 의회가 보인 대응은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 상·하원 외교위의 신속한 대응이 돋보였다. 기자는 미 상원의 첫번째 천안함 결의안 채택 초안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당시는 천안함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도 결의안은 ‘미 상원은 국제 사회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695, 1718, 1874호를 충실히 이행하길 촉구한다’는 조항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의회 관계자는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이전이어서 북한을 명시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북한을 천안함 배후로 전제한 결의안이었다”면서 “미 의회는 법안은 물론 결의안 준비 과정에서도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한다”고 전했다. 상원 결의안에는 북한을 천안함 배후로 인지한 미 정부의 당시 판단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 정치권에서도 건강보험 개혁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한창이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다. 공화당으로서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소재로 삼을만 하지만, 공화당은 천안함 결의안 발의 과정에서부터 민주당 편에 섰다. 의회 관계자는 “국익과 직결된 안보 현안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미 의회의 오랜 전통”이라고 말했다.

미 하원이 천안함 결의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실무 작업을 주도한 민주, 공화 양당의 하원 전문위원들이 30일 천안함 사태를 둘러싼 한반도 안보 실태를 체험하기 위해 한국 방문 길에 올랐다. 직접 당사국이면서도 천안함 사건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국 국회가 이들의 눈에 어떻게 비쳐질 지 생각하면 얼굴이 달아오른다.

조남규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