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제 제재피해 이란 등에 核기술 전수
미사일 부품·기술 공급 드러나… 해외 유령社 통해 무기 수출

28일 공개된 유엔의 보고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양한 수출 채널을 이용해 이란, 시리아, 미얀마 등에 핵 및 탄도미사일 기술을 전수했음을 보여준다.

미국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적성국교역법 재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방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이 이날 공개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7인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이란·시리아 등에 미사일 부품과 기술 등을 공급하고 시리아에 핵 프로그램 관련 기술을 지원했다. 북한이 남천강무역회사 등을 통해 미얀마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본문 47쪽과 첨부 문서로 된 이 보고서는 미국·프랑스 정부의 분석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또 무기수출 관련 4건과 요트와 첨단 녹음 및 녹화장비 등 사치품 거래 관련 2건 등 총 6건의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와 북한이 제재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사용한 수법들을 소개했다.

지난해 12월 북한산 지대공 미사일 등 35t의 재래식 무기를 싣고 가다 태국에서 적발된 그루지야 국적 수송기의 경우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회사 소유이면서 뉴질랜드와 홍콩의 유령회사에 임대 또는 전세 계약돼 있었다. 유령회사를 이용한 것은 화물 목적지를 숨기려 한 정황이 농후하다는 게 전문가 패널의 분석이다.

북한은 군사 장비를 수출하면서 관련 부품을 여러 개로 나눠 반출한 뒤 해외에서 조립하는 수법으로 제재망을 피해왔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반출이 금지된 물품들을 운반하기 위해 무역 중개상과 국제 범죄조직과의 연계망도 확보해 놓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북한의 화물이 처음 기착하는 항구에서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가치가 높고 민감한 무기 수출품을 다룰 때 항공 화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북한발 항공편을 주시하라고 촉구했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과 한국, 일본 외교관들은 27일 이 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구성된 7인 전문가 패널은 대북 제재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각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위반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김청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