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천안함 논의 어떻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천안함 침몰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 장외에서 정중동(靜中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아직 이 사건을 안보리에 공식 회부하지 않고 있어 안보리 차원에서는 공식, 비공식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이번 주말 한국 방문을 마치면 내주 초에 천안함 사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안보리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과 비상임 이사국인 일본이 장외에서 빈번하게 양자 접촉을 갖고, 천안함 사건을 협의하고 있다.

안보리 관계자들은 한국이 천안함 사건의 피해 당사국으로서 안보리 소집을 공식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보리는 5개 상임 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이 아니더라도 유엔 회원국이면 어느 나라든지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회원국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됐을 때에는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했을 때에는 미국이 직접 나섰다. 이번에는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군사적인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이 당사국으로서 직접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유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원자바오 총리의 태도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안보리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지 결정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이 남북한 사이에서 끝까지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에 응징 조치를 취하는 데 반대할 것이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한국 정부가 안보리에 요구하는 조치의 수위를 낮추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구속력의 정도에 따라 결의, 의장성명, 언론 발표문 등의 순서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에 채택된 안보리 1874호 결의에 대북 제재 조치가 충분히 담겨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의장성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특히 안보리가 천안함 사건을 논의하면서 시간을 오래 끌게 되면 북한에 대한 규탄이나 제재의 모멘텀을 잃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타협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유엔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기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