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명위, 검찰 제도개선 작업

검사 향응 파문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26일 기업 경영인을 대검 감찰부장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검찰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규명위 대변인인 하창우 변호사는 “회사 경영자 등 비법조인 중에서 감찰부장을 외부 공모해 임명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감찰부장에겐) 감찰팀을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2년 임기를 보장하되 검찰총장 임기와 다르게 해 실질적인 감찰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결정된 것은 없지만 검찰 출신을 감찰부장에 앉히더라도 검찰을 떠난 지 5년 이상 되는 인사를 대상으로 하고, 그게 아니면 검찰 출신을 완전히 배제하고 판사나 변호사 출신만 기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대검 감찰부는 1983년 서울지검 남부지청(현 서울남부지검)의 ‘외화 밀반출’ 사건 수사 검사들이 변호사한테 뇌물을 받았다 파면된 계기로 생겼다. 특히 감찰부장 자리는 2007년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임기 2년의 개방형 직위로 바뀌었지만 검사가 독차지했고,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인사와 맞물려 교체되는 등 실효성 논란을 빚었다.

한편 규명위는 “검사 100명에게 향응했다”고 폭로한 뒤 대질조사 등에 비협조적인 부산지역 기업인 정모(51·구속)씨를 계속 설득할 방침이다. 규명위에 따르면 정씨는 앞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신의 변호사법 위반사건에서 “대질을 시켜 달라”는 요구를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고, 진상조사단이 자기 계좌를 추적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한 데 불만을 나타냈다.

하 변호사는 “정씨가 여러 이유를 들어 조사를 거부하지만 발목 수술을 위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달라는 게 실질적인 이유로 보였다”고 전했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