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마무리 단계… 추가활동 특검법에 달려
진상조사단 “박 지검장 직권남용 혐의 검토”

‘검사 향응 파문’ 진상조사가 향응 제공자인 부산 건설업자 정모(51·구속)씨와 검사들 간의 대질조사만 남긴 채 일단락됐다.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국회의 특별검사 도입 여부에 따라 조사를 중단할지 아니면 계속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정씨가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검사들은 의혹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규명위에 따르면 ‘향응 파문’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 100명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일부 검사와 정씨의 대질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 활동은 국회의 특검법 처리에 발이 묶여 있다.

19일로 예정된 규명위 4차 회의는 특별검사법 통과를 위한 국회 일정을 감안해 20일로 하루 연기됐다. 규명위 대변인을 맡은 하창우 변호사는 “특검법 통과 여부가 결론나야 향후 활동을 결정할 수 있다”며 “특검이 실시되는데 규명위가 대질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규명위는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활동을 여기서 끝내고 조사 내용을 모두 특검에 넘길 계획이다.

반면 특검법 통과가 6·2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지면 규명위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검사들과 정씨를 대질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까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는 지방선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치권이 특검 도입에만 합의하고 특검법 제정 등 구체적 일정 조정에는 손을 놓아 결국 특검제 도입이 유야무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이 이번 파문의 실체를 밝히는 데 걸림돌이 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은 이번 파문의 ‘몸통’으로 지목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두 검사장의 혐의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들이 조사에서 밝힌 내용은 정씨 진술과 다른 부분이 워낙 많아 대질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 지검장은 정씨가 검찰에 낸 진정서를 무마하거나 은폐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박 지검장은 이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조사단은 박 지검장이 정씨가 진정한 사건 5건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종결도록 승인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박 지검장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

조사단은 한 연구위원의 성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대질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하 변호사는 “한 연구위원의 진술대로 시간대별 상황을 따라가보면 성접대가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됐다”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는 정씨와 대질조사해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