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획부터 심사 2014년까지 88%로

정부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 계획 단계에서부터 편의시설 적합성을 심사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4년 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88%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 등은 올해부터 2014년까지 장애인 편의 증진 추진계획을 담은 ‘제3차 편의 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5개년계획은 건축물의 편의시설 설치율을 2008년 77.5%에서 2014년까지 88%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은 건설계획 단계에서부터 편의시설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한편, 편의시설 상세표준설계안을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의원이나 미용실, 은행 등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 면적기준이 기존 500㎡에서 300∼400㎡로 강화된다.

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업무시설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단계적으로 공개해 개선을 촉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08년 현재 83.8%인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정부 목표대로라면 2014년에는 95%까지 높아지게 된다.

이와 함께 5년간 185억원을 들여 농어촌의 장애인 거주 주택 5000가구를 개조하고 국민임대주택 내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주며, 학교에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편의시설 설치비용 무상지원,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도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강구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