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명목 지방언론사에 돈 건넨 혐의… 5명은 이번 선거에 출마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언론사에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울산지역의 현직 기초단체장 3명과 시·구의원 4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단체장 2명과 시·구의원 3명은 1심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는 18일 여론조사 명목으로 울산 모 일간지에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울산 북구청장 류재건 후보, 한나라당 동구청장 정천석 후보, 무소속 중구청장 조용수 후보, 무소속 울산시의회 박래환·김기환 후보, 천명수 시의원(불출마), 강석구 현 울산 북구청장(불출마), 울주군 전 비서 신모씨 등 8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정천석·조용수·류재건 구청장 후보 3명과 박래환·김기환 구의원 후보 2명 등 5명은 대법원에서 1심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당선되더라도 모두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들에게서 금품을 받아 여론조사 결과를 유리하게 발표하고, 관공서의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울산 모 일간지대표 이모씨(50)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9300만원을, 해당 신문사 신모 광고국장(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여론조사와 관련, 금품을 받은 김모(48) 정치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언론사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울산=유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