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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사회부 기자 |
어느 분야든 지나친 소명의식은 비뚤어진 특권의식으로 변질하기 쉽다. 공무원, 정치인이 받은 접대를 ‘뇌물’로 처벌해 온 검찰이 정작 검사가 받은 향응은 ‘관행’이라며 그냥 넘어간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들 “두 사안은 똑같다”고 하는데 검사들만 “우린 너희와 다르다”며 선을 긋는다.
이렇게 특권의식에 젖은 검사들은 기득권을 절대 놓으려 하지 않는다. “검찰만 가진 기소권을 분산시키자”는 요구가 나올 때마다 “검찰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기 일쑤다. “행정부 차관급 100여명 중 절반 이상이 검찰”이라는 지적이 잇따라도 “그게 무슨 문제냐”며 외면한다.
검찰권이 지금보다 훨씬 약했던 권위주의 시절엔 외압에 맞서 고집을 꺾지 않는 ‘외톨이’ 기질이 검찰의 미덕일 수 있었다. 민주화가 이뤄지고 검찰권이 강해진 이제는 달라야 한다. 국민이 주는 월급으로 사는 검사가 진짜 외톨이처럼 굴며 시민사회와 소통을 거부하고 개혁 요구에 귀를 닫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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