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재정집행 화근…한국도 방심하지 말고 건전 재정 구조 확립을

유럽발 재정위기의 충격파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사태의 진앙인 남유럽 국가와 관련된 위험노출액이 적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데 무게를 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기간에 끝날 성질이 아닌 데다 유로지역에서 경제 규모가 4위인 스페인까지 번진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국내 외환시장은 세계에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해지면서 당분간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고,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세계일보 5월 6일 기사>

왜 돼지들은 날지 못하나

PIGS 국가들이란 P(Portugal, 포르투갈), I(Italy, 이탈리아), G(Greece, 그리스), S(Spain, 스페인) 이렇게 네 나라를 가리킨다. 여기에 아일랜드(Ireland)를 추가해 PIIGS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들 나라는 남부유럽에 위치한 나라들이라는 공통점 외에도 유럽 내에서 경제적으로 선두권에 들지 못한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PIGS라는 명칭도 한 신문매체에서 ‘Why PIGS can’t fly?’ (왜 돼지들은 날지 못하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면서 생겼다고 한다. 결국 유로존 내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이들 국가들에 대한 비아냥이 PIGS라는 말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이 PIGS 국가들 중 하나인 그리스에서 불거진 재정위기 문제가 스페인 등 다른 PIGS 국가들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남유럽발 재정 위기가 세계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그리스를 비롯한 PIGS 국가들의 재정 적자 수준을 보면 세계 경제가 이 문제로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결코 엄살은 아닌 듯하다. 지난해 유로존 국가들의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평균 6.3%였던 것에 비해 그리스가 12.7%, 스페인이 11.2%, 포르투갈 8%의 재정적자 비율을 기록했다. 그리스의 경우는 국가 신용 등급이 대폭 하향 되면서 국가 부도 위험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디폴트와 모라토리엄

그리스가 국가 부도 위험에 처해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자 세계 경제는 크게 출렁였다. 여기서 국가 부도 위험이란 크게 ‘디폴트’ 또는 ‘모라토리엄’에 대한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디폴트는 국가가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채무지급불능 상태임을 말한다. 말 그대로 국가 부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라토리엄은 지금은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니 나중에 갚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즉 ‘채무상환유예’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디폴트와 모라토리엄 모두 국가 경제가 마비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때 IMF의 도움을 받아 디폴트나 모라토리엄의 상황을 겪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해 구조조정, 긴축재정 등 IMF가 내세운 까다로운 조건들을 감수해야 했다. 그리스의 현재 상황은 우리나라의 1997년 경제 위기 때 보다 더 심각하다.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이 대규모 지원을 약속했지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설사 이번 위기를 넘기더라도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그리스는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무리하게 재정을 집행했다. 세금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제도를 무리하게 확충, 공공투자를 늘린 것이다. 더욱이 재정적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국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재정으로 정책을 선회하자 공공노조를 비롯한 그리스 노동자들이 이에 맞서 연일 집회를 벌였다.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도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스를 반면교사 삼아야

김민성 비상교육 연구원

그리스를 비롯한 남부유럽의 재정적자 문제가 불거지자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증시가 폭락하고 그리스가 속해 있는 유로존의 화폐인 유로화의 가치 역시 크게 떨어졌다. 이것은 세계의 경제가 유기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간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현상이다.

그리스의 위기가 유럽의 위기로 번지고 결국 세계 경제의 위기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욱이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등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켰던 우리나라에 그리스의 위기가 강 건너 불 마냥 동떨어진 일만은 아닌 듯 하다.

한때 달러화를 대신할 통화로까지 주목받았던 유로화는 최근 그리스발 위기를 겪으며 폭락을 거듭했다. 세계의 주요한 자본 세력이 유로화를 팔고 안전자산인 달러와 금으로 몰리면서 달러와 금값은 연일 강세를 보였다.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던 유로화가 어느덧 위험에 빠진 것이다.

우리도 이런 위험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낮을 만큼 재정상태가 안전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 역시 방심한다면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처럼 순식간에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건전한 재정 지출과 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민성 비상교육 연구원

■생각해 볼 문제

1.‘PIGS’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보자.
2.디폴트와 모라토리엄의 차이은 무엇인가.
3.그리스의 재정적자가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되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