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金검찰총장 정면 비판

‘검사 향응’ 파문 등으로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높여온 한나라당이 이번엔 김준규 검찰총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김 검찰총장이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 방안인 ‘상설특검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3일 중앙선대위 1차 회의에서 “스스로 변화하고 개혁해야 할 권력기관이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김 검찰총장의 전날 언행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과감하고도 근본적인 개혁 필요하다”며 “여당이라고 해서 적당히 넘어가거나 봐주려 할 것이 아니라 메스 댈 곳에는 메스를 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국 사무총장도 “검찰은 자숙하고 자기 정화에 나서야 한다”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신이 먼저 왈가왈부하거나 시시비비를 논할 입장이 아니다”고 김 총장을 맹비난했다.

정 사무총장은 또 “검찰은 변명하거나 직무 범위 벗어난 발언을 삼가고 조용히 자정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여당은 잘못이 있는데도 정부 일이라고 감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도 “검찰은 상설특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다”며 “하지만 국회 특위는 제도의 장단점과 부작용을 균형 있게 검토해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검찰총장은 지난 12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강연에서 “사법검찰 권한과 권력을 쪼개서 남을 주거나 새 권력을 입히는 것은 답이 아니다”며 “검찰만큼 깨끗한 데를 또 어디서 찾겠느냐. 결국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견제하고 통제하고 관여하는 제도로 바꾸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상설특검제나 공수처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