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기호 없애고 “정당과 무관” 안내문 실어 ‘로또식 교육감 선출을 막아라.’
6·2 지방선거의 큰 관심사 중 하나는 16개 시도교육감 선거다.
교육감은 각 시도의 교원 인사와 학교·교육정책 운영, 예산 배분 등 권한이 막강하다. ‘교육 대통령’으로 불리는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연간 약 6조원의 예산에 담당 교육공무원과 학생만 각각 5만5000명과 140만명에 달할 정도다. 이 같은 중요성 때문에 2007년부터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도입됐고,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이번 선거가 처음이다. 문제는 이들의 선출과정에서 민의 왜곡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교육감 후보들은 광역단체장 후보들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고 정당 소속도 아니어서 유권자가 정책성향 등을 잘 모른다. 이로 인해 투표율이 형편없이 낮고 투표한 유권자들도 후보 자질보다는 평소 지지정당과 같은 기호(순번) 후보에게 몰표하는 경향이 있다.
논란이 커지자 중앙선관위도 이번에 팔을 걷어붙였다. 교육감과 교육의원 투표용지에는 기호를 없애고,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는 정당과 무관하다’는 안내문을 실었다. 또 8장의 투표용지 중 이 두 선거의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맨 먼저 배부해 기표토록 했다. 아울러 언론매체와 인쇄 홍보물 등을 통해 정당과 무관한 선거임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 문제로 관련 홍보물은 30만부에 그치고, 방송광고도 ‘1인8표제’ 위주로 홍보하는 등 유의사항을 제대로 전파하는 데 한계가 적잖다.
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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