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품 판매 매년 2000억달러 이상 증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가 넘는 대도시 11개, 자동차 생산 세계 최대, 증시 거래량 세계 3위, 외환보유액 세계 1위, 수출액 세계 1위, 전력생산 설비용량 매년 한국 전체 용량만큼 증설….’

곽복선 KOTRA 중국통상전략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G2)으로 병칭되며 슈퍼파워로 등장한 중국의 경제성적표다. 중국은 그동안 세계 경제성장의 ‘조연’ 역할을 해왔으나,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 최대의 시장이자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주연’으로 전면 부상했다.

중국은 외자 유치와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벽에 부딪치게 되자, 경제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을 내수시장 확대에서 찾고 있다. 중국의 내수시장은 이미 상당히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은 수출 900억달러, 투자진출기업 2만개에 그치는 등 상당히 부진한 편이다. 삼성, LG, 현대, 두산 등 대기업과 몇몇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은 사실상 중국의 내수시장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에겐 커다란 시장이 기회로만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기업이 중국 내수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 정부의 각종 규제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높은 관세 장벽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중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 정도이다. 우리 제품이 중국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데다 소비재의 경우 평균 15% 정도의 관세와 17%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관세선을 통과하는 순간에 이미 경쟁력을 잃게 되는 제품이 많다. 여전히 가격중심의 시장인 중국에서 관세 부담이 덜어진다면 그만큼 진출 기회가 커지게 될 것이다.

수출기업만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사정은 더욱 절박하다. 금융위기로 수출시장이 부진하면서 내수 진출이 기업 생존에 중요한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중국에 진출한 대부분의 우리 기업들은 주요한 원부자재나 설비를 한국이나 제 3국에서 수입, 가공해서 수출하는 가공무역에 종사한다. 이들 기업이 관세나 부가가치세 없이 진행하는 가공무역 형태에서 전환해 중국 내수시장으로 진입할 때, 가장 먼저 발목을 잡는 것이 수입원부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저하이다.

우리 기업이 겪는 이러한 장벽을 해소해준다면 기업들이 수출을 하든 현지에서 내수를 하든 그야말로 중국시장에서 펄펄 날아 다닐 수 있을 것이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 장애요인을 해결하고 기업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무엇일까.

한·중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것이 최선의 유효한 방법일 것이다. 물론 FTA로 인해 농업이나 사양산업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사회문화적인 충격도 있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보완책을 동시에 감안한다면 충분히 한·중 FTA 추진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더욱이 중국이 아세안 등과 FTA를 체결하고 우리의 경쟁 상대인 대만과의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중국과의 FTA 추진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좀 더 빠른 시기에 우리 기업들에게 중국시장을 마음껏 헤집고 다닐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어야 하지 않을까.

곽복선 KOTRA 중국통상전략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