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26명 중 5∼6명 접대 시인

‘검사 향응 파문’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6일 부산 건설업자 정모(51·구속)씨가 향응했다고 폭로한 검사 50여명 중에서 26명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접대 사실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향응을 받았다”고 실토한 검사는 5∼6명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은 다음 주 초 검사장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접대 사실을 부인한 검사들과 정씨를 대질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향응 사실을 시인한 검사들에 대해선 추가조사 없이 대가성 여부 등을 따져 형사처벌할지, 징계의견을 낼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접대 사실을 부인한 검사 20여명에 대해서는 정씨와 대질신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대질조사는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 50여명 조사가 모두 끝난 뒤 규명위 위원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이날 정씨를 다시 불러 향응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캐묻는 한편 향응에 쓴 수표 출처 추적에 힘을 쏟고 있다. 조사 대상 100여명 중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 중인 50여명은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정씨 스스로 향응의 대가성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출석을 강제하기 쉽지 않아서다.

향응 여부에 대한 조사는 속도가 붙고 있지만 대가성 규명에는 진척이 없다. 조사단이 정씨와 가족 계좌까지 살펴보고 있지만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직무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규명위 하창우 대변인은 “정씨는 (향응 외에) 금전 일부를 제공했다고도 인정하지만, ‘청탁 목적으로 준 것은 아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조사에서 정씨 주선으로 검사들이 성매매를 한 사실도 드러난 게 없다고 하 대변인은 전했다. 규명위는 이날 위원들이 피조사자에 대한 직접 신문을 제외한 조사현장 검증, 관련 기록 열람, 피조사자 면담 및 진술 청취, 조사 참관 등 활동에 직접 참여키로 결정했다.

한편, 대검은 7일 전국 고검장회의를 열어 이번 파문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