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단 대폭 증원…민간감시관 3천명 위촉

행정안전부는 6.2 지방선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음에 따라 선거운동 양상이 점차 혼탁해질 것으로 보고 합동 특별감찰단을 50개반 150명에서 65개반 200명으로 증원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특별감찰단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줄서기와 편가르기, 선심·과시성 예산 집행, 공무원노조의 선거 관여, 선거철 규제·단속 업무 소홀, 민생 현안 방치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감찰단은 지난 4회 지방선거(10개반) 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민간인 3천명을 공무원 선거 개입 감시관으로 위촉하고 특정후보를 위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과 지지 발언, 근무시간 중 유세장 또는 선거캠프 방문, 자치단체장 명의의 선물 등 금품 제공 행위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이 민원 처리를 부당하게 늦추거나 불법 선거 현수막 등을 방치하거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편법 지원하는 행위 등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행안부 관계자는 "총 선출인원이 3천991명인 이번 선거는 입후보자가 4회 지방선거 때보다 27%가량 많은 1만5천여명에 달하고 직계 가족 등 관계자도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면 즉각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형규 행안부장관은 이날 정연택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운영위원장과 유원옥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대표 등 시민단체 간부를 초청해 간담회를 하고 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질 수 있게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