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 주류 ‘檢 개혁카드’ 공론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 쇄신 필요성을 제기해 온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핵심 인사들이 그 일환으로 먼저 검찰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동안 당 차원에서 미온적이었던 검사 향응 파문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적극 검토키로 한 것이다.

친이 핵심이자 당 지방선거 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4일 “국정 쇄신을 위해 검찰, 국방, 교육 개혁 이 필요하다”며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여권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혁안을 논의하고, 검찰 권력 견제를 위한 공수처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검사 스폰서 의혹에 대한 특검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며 “검찰 인사 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문민화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를 맡고 있는 진수희 의원도 “검찰의 자정 노력에만 검찰 개혁을 맡길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고, 검찰 권한을 통제,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때가 됐다”며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공수처 설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민간의 적절한 견제 방안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6일 여연 주최로 ‘공직비리 척결 방안 및 공수처 설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뒤 공수처 설치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여연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5.4%는 ‘검찰을 불신한다’고 답했고, 64.0%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친이 주류가 검찰 개혁을 강도 높게 요구함에 따라 신임 김무성 원내대표가 야당이 촉구한 특검제 도입과 공수처 설치 방안을 수용할지 주목된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