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헌신하는 교직문화 확산’을 주제로 교원 업무경감방안을 내놓았다. 전자문서시스템 전면 도입, 시·도교육청에 전자문서 게시판 대체로 총 공문 건수를 50% 이상 감축, 올해 하반기 인턴교사 3000명 증원 등이 골자이다. 하지만 수치로 표현해서 공문처리건수가 ‘0’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경력 22년의 일선교사로서 경험을 토대로 학교 현실을 말하고자 한다.

황선주 대구 대곡고 교사

필자는 1980년대 말에 교직에 입직해 공문 많은 학생부를 맡았다.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어서 직접 글을 쓰고 자로 줄을 긋고 해서 공문을 보냈다. 아날로그 시대에 맞게 적당한 시간을 두고 공문을 수발했었기에 그렇게 힘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전자 정부로 세계의 명성을 쌓고 있는 지금의 학교는 어떠한가. 수업이 교육청 공문수발의 차순위로 밀려나 있어 주요 업무 담당자는 교육청 공문 처리에 수업 준비할 겨를이 별로 없다.

한 번에 공문을 많게는 10편씩 받는 경우를 상상해 보았는가. 공문 처리 준비를 하다가 교실로 향하는 교사들의 모습을 상상한 적이 있는가. 학교 교사가 처리할 것도 아닌 것을 행정편의주의와 실적주의에 빠진 교육청의 행정 업무를 교사에게 떠넘겨 놓은 것 때문이다. 가령 학교 주변 불량 식품을 파는 가게를 조사해 제출하기, 정보비 지원 학생 컴퓨터 사양 조사하기, 학비감면서류 제출하기, 학생 교육 학부모 연수를 할 테니 날짜 지정해서 소집하라는 식의 공문도 보낸다.

공문의 주 내용이 계획을 세워 업적을 내라는 지시성 공문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행정적 업적자료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특히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장학진의 실적을 학교가 뒷바라지하는 형국이다.

그런데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 학교장이 교육청 지시에 불응할 수 없는 관료주의 구조의 특성, 승진교사들이 승진 경쟁에 뒤지지 않으려면 교육청 지시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이 틀을 흔들지 않는 한 교사 잡무 없애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번 기회에 업무 폭탄을 맞고 있는 교사들은 누가 뺨이라도 때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대부분 교사들은 수업과 학생 지도 업무에만 충실하길 바라고 있다. 그런 점에서 행정 업무 보조 인력 확충은 또 다른 잡무를 만들게 된다고 보고 있다. 교사들의 80% 정도는 승진에 별 관심이 없는데 교사 사기 앙양을 위해 수석교사제를 확충한다는 점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교사가 승진해 수업하지 않고 권력만 갖는 교장과 수석교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교사들의 사기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수업 열심히 하는 교사를 대우해서 승진시킬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수업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잘 하는 교육 정책이 나오기 바란다. ‘한 번 교사는 영원한 교사다’라는 말을 교사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점을 알아주기 바란다.

황선주 대구 대곡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