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장비부족..'매뉴얼'도 현실성 없다"

"중앙에서는 매일 축산농가에 1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 예찰을 실시하라고 하는데 몇 명밖에 안되는 직원들이 6천곳이 넘는 가구에 매일 전화를 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올들어 5개월째 구제역과 씨름하고 있는 충남 홍성군의 한 직원은 3일 정부의 구제역 방역 관련 지시가 현실성이 없다며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다.

올해 초 경기 파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다 지난달 강화에서 재발한 뒤 김포와 충주를 거쳐 충남 청양까지 사실상 중부권 전역을 순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 등 방역당국이 과연 구제역 확산방지 대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 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각 시.군 등 일선 방역현장에서는 당국의 '방역매뉴얼'이 현실과 동떨어진 데다 인력과 장비도 충분히 지원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제역이 발생한 직후에는 정부와 상급기관인 도청의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돈이 얼마나 들어도 좋으니 일단 확산을 막아라'는 지시가 하달되지만 대부분 공염불에 그치는가 하면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사후에 예산의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책임추궁이 이어지기 일쑤라는 것.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만 50만마리로 사육두수 전국 1위인 홍성군의 경우 축산과내에 수의직 공무원 3명과 공익수의사 1명이 사실상 방역대책을 책임지고 있다.

가축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만큼 공익수의사와 담당 공무원을 늘려 달라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근 청양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민간인 98명으로 각 읍.면별 공동방제단을 구성, 영세농가 위주로 방역소독을 벌이고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

1대에 3천만~4천만원에 달하는 방역을 위한 특수소독차량도 지난해 11대를 요구했으나 3대만 지원됐고, 올해 2대가 배정됐지만 아직 보급되지 않은 상태다.

장비와 인력부족보다도 심각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방역당국의 '탁상행정'이다.

방역당국은 기존의 매뉴얼에 따라 지시를 쏟아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것.

홍성군 관계자는 "소 사육농가 3천500여곳에 돼지 사육농가 500곳 등 우제류 사육농가만 6천여곳에 달하는데 어떻게 매일 전화예찰을 할 수 있겠느냐"며 "방역대책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추진될 경우 구제역이 연례행사가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예산군은 19개 방역초소를 운영하며 각 초소별로 민간인 인부 2명을 배치하고 있지만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인부들이 차량을 통제하며 방역소독을 벌이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크고 자칫 사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군 관계자는 "중앙에서는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그나마도 나중에 집행과정을 문제삼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일선에서 책임있는 행정을 펼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국에서 일선 지자체에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주고 신속한 지침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